현지조사 업무정지 일수,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의 조합으로 읽기

현지조사 표에 제시된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과 부당비율 구간을 함께 대조해 읽습니다. 두 항목이 만나는 칸에 일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 구간만 확인해서는 표의 조합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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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두 축과 교차 칸

월평균 부당금액은 행에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고, 부당비율은 열에 구간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행에서 금액 구간을 찾고 열에서 비율 구간을 찾은 뒤, 두 구간이 만나는 칸의 일수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 구간이라도 부당비율이 달라지면 표에서 읽는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문 표에서 월평균 부당금액 40만~80만 원 미만 구간을 찾으면, 부당비율 0.5% 미만 칸에는 5일, 0.5–1% 미만 칸에는 10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기준 중 하나만으로 일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확인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구간 표기를 확인하는 법

각 구간에는 ‘미만’이라는 경계 표현이 포함됩니다. 실제 표를 읽을 때는 금액과 비율을 각각 해당 구간에 대조하고, 그 구간의 교차 칸을 살펴야 합니다.

표에는 일부 금액 구간과 비율 구간의 조합 및 일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가능한 상황의 처리까지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평균 부당금액만 알면 업무정지 일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당 금액 구간을 찾은 다음 부당비율 구간도 확인해야 두 기준이 만나는 칸의 일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당비율만 확인해도 일수를 알 수 있습니까?

부당비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문 표는 부당금액 구간과 부당비율 구간을 함께 놓고 조합별 업무정지 일수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