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다루려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간 기준, 결과의 효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의 효력은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하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법에서 정한 조정·중재 절차 외에 당사자들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이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 계산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 기준을 하나로 묶지 말고, 선택한 절차와 각 개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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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을 선택하고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효력의 기준은 조정을 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근거가 됩니다. 어느 근거로 선택하더라도 해결하기로 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에 적용되는 규정과 기산점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