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 출석, 예외는 어떤 때 인정될까

ECRM에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 일부가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출석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출석의 관계

온라인 신고는 피해 내용을 먼저 작성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경찰서 출석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CRM 안내는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방문이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 함께 제시됩니다. 사건이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여야 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를 찾아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예외를 모든 사이버범죄 신고에 적용되는 일반 면제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 사람이 같은 사이버사기 피해를 신고한 상황이라도, 일부 피해자의 경찰서 진술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 안내된 예외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조건이며, 온라인 접수만으로 출석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민원서류의 질문에 맞춰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적고, 신분증·이체내역서·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석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 이해하되, 신고 내용과 자료는 안내된 항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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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CRM에 온라인 신고를 마치면 경찰서 출석은 생략되나요?

아닙니다. ECRM 안내상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기본이며, 온라인 신고만으로 출석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 피해 사이버사기라면 누구나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한 사실이 시스템상 확인되는 경우에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