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중앙과 지역은 누가 두고 무엇을 맡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달리 정하고, 신고·상담과 삭제 지원 등 업무도 구분합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하도록 한 기관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른 것으로,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역할을 나누는 기준
센터별 업무를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양쪽 모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고 뒤의 상담 업무와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업무 범위에는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담당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법정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으며,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관련 업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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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센터를 단순히 중앙과 지역이라는 위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조문에 적힌 업무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치가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 항목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