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 헌재가 제시한 의미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조항의 목적과 개념을 함께 고려하면 처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13 결정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사용하는 ‘추행’과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추행’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나요?
이 설명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는지를 뜻풀이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지니는 성적 의미와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함께 가리킵니다. 결정문은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조항의 ‘추행’ 개념은 강제추행죄에서 쓰는 개념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단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한 것으로, 헌재는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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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나요?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앞서 설명한 추행의 의미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행’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가 말한 ‘추행’은 어떤 행위인가요?
강제추행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헌재는 ‘추행’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조항의 입법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함께 보면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