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 보수, 법원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해당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맡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가 정한 대상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회생위원·고문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이 조항의 보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미리 받는 것과 보수·특별보상금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은 법에서 정한 사람이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지급 항목이 무엇이든 개별 사건의 액수나 산식이 제30조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

법원이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은 직무와 책임에 맞는지입니다.

이는 특정 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계산식이라기보다, 지급액이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액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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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이 각자 맡은 직무와 책임의 내용이 다르다면, 법원은 그 차이를 고려해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예시는 기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보수·특별보상금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항고 기간은 재판의 공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기한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보수를 직접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며, 그 금액은 해당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보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방법과 기간은 해당 결정의 고지·공고 여부 등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