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의 이름과 조문 번호가 달라도 같은 규정일 수 있는 이유
미국 연방 법률은 제정 당시의 이름과 번호, 다른 법률에 편입된 조항, 주제별 법전의 위치가 다르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표기를 읽을 때 구분해야 할 기준을 살펴봅니다.
미국 연방 법률에서는 규정 하나가 제정 당시 법률의 명칭이나 번호, 다른 법률에 들어간 조항, 주제별 법전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과 번호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기가 달라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규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표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의 이름은 여러 방식으로 생깁니다
법률 이름은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일정한 형식으로 붙은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초기에는 제정일을 중심으로 법률을 표시했고, 이후 법률명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의 간략한 내용이나 제정연도를 조합한 명칭도 있고, 널리 알려진 속칭이 공식 명칭처럼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이 법률의 정식 명칭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만들어진 기준이 서로 다르면, 이름만으로 규정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항 번호는 편입과 법전 수록 위치를 반영합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 그 내용이 다른 법률에 편입되거나 주제별 법전으로 재편성되면, 인용 표기는 제정 당시의 법률명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제별 법전인 U.S.C.는 연방 법률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수록하므로, 법전상의 번호는 제정 법률의 이름이나 원래 조항 번호와 다른 기준을 나타냅니다.
자료의 사례에서는 가격차별 금지 규정이 Robinson-Patman Act와 관련되어 있지만, 법률의 편제상 Clayton Act 제2조에 놓여 있으며 15 U.S.C.
§13으로도 표시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법률의 조항이 기존 법률의 조항을 대체한 뒤, 미국 법전상의 위치로 인용됩니다.
각각은 제정된 법률, 편입된 법률, 법전의 수록 위치를 가리키는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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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 이름과 조문 번호가 다르면 다른 규정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속칭이나 제정 법률을 가리킬 수 있고, 번호는 편입된 조항 또는 U.S.C.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표기가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U.S.C. 번호는 제정 당시의 법률 번호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U.S.C.는 연방 법률을 주제별로 묶은 법전이므로, 그 번호는 해당 규정이 법전에서 놓인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