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웜챕터의 명예와 온라인 분쟁 안내

명예 관련 온라인 분쟁의 기본 개념과 변호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 헌재가 제시한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풀이하고, 조항의 목적과 함께 보면 처벌 대상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선고한 2019헌바413 결정에서, 심판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쓰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생긴 모든 신체 접촉을 곧바로 추행이라고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재가 다룬 것은 구 조항에서 ‘추행’이라는 표현이 처벌 기준으로 불명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용어의 뜻과 조항의 목적을 함께 본 이유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한 가지 형태로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헌재는 이 말의 의미만 떼어 보지 않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조항 중 ‘추행’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문구의 명확성을 심사한 판단이지, 개별 상황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결정이 다룬 범위

이 결정에서 헌재가 해석한 대상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입니다.

헌재는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과 같은 뜻으로 보았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양태, 주변 상황 및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결정문이 심사한 구 조항에 관한 해석이므로, 현행 조문의 요건이나 처벌 수위를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가 말한 ‘추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헌재는 이를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추행’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조항의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함께 살피면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되는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